법률사무소 질문 모음

이런 자리에서 명함을 건네며 바로 계약을 권한다면 그 방식 자체가 법이 막는 영업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이름을 받아 두었다가 등록 여부부터 따로 찾아봅니다.

사건을 직접 맡았거나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외는 당사자가 그 공무원의 민법상 친족인 경우뿐이므로, 그 밖의 경우라면 권유와 상관없이 스스로 후보를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니 주소가 다르다면 최근에 옮긴 뒤 반영이 늦은 경우인지, 등록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인지를 사무소에 직접 물어 구분합니다. 검색 결과를 화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사건을 맡길 생각이라면 업무를 다시 시작했는지, 시작했다면 어느 사무소에서 일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공무원 겸직이나 영리 업무 허가에 관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이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겸직 자체보다 그 회사가 내 사건의 상대방이나 거래 상대와 얽혀 있는지가 실제로 물어볼 부분입니다.

이를 어기고 유사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름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협회 검색의 소속 표시로 실제 형태를 확인합니다.

등록 없이 직무를 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결격 여부를 직접 조회하기보다 협회 검색에서 현재 등록이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이 전과 조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요청하는 경로로 되어 있고, 의뢰인이 직접 조회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담과 계약 설명을 누가 하는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남의 권리를 넘겨받거나 넘겨받은 것처럼 꾸며 소송⁠·⁠조정으로 실행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제안을 들었다면 보수 약정과 권리 양도가 섞여 있지 않은지 계약서 문구를 다시 읽어 봅니다.

또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합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소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 전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직접 묻고 답을 기록해 둡니다. 이미 맡긴 뒤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실관계를 알려 확인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