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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법률사무소 기한 계산기
법률사무소 기한 계산기로 사무소를 고르는 사이에도 흐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국세 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답변서 30일을 같은 규칙으로 셉니다.
법률사무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법률사무소 후보를 고르는 사이에도 절차의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사무소를 정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을 수 있는 기간으로, 어느 직역에 맡기든 같은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공통 계산 규칙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다면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서,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런 날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나고, 기간은 그 말일이 다 지나야 만료됩니다. 민사소송의 기간도 이 민법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기산점은 해고나 징계 같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석 달을 달력으로 세어, 석 달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노무사에게 맡길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고르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후보 비교보다 신청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국세 심사청구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우편으로 낸 청구서가 기간이 지난 뒤 도착했더라도 기한 안에 부쳤다면 만료일에 적법하게 낸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간은 두 갈래로 흐릅니다. 처분을 안 날로 세는 90일과 처분 당일로 세는 180일을 각각 달력에 적고, 둘 중 앞선 날을 마감으로 씁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알린 기간 안의 청구도 적법하게 봅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함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때의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새로 셉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소를 낼 여지가 있지만,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 답변서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상대가 먼저 소를 냈다면 법률사무소를 비교할 시간은 이 30일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마감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이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