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 사무소 위치와 사건 관할 법원은 관계가 있나요?

집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을지, 사건이 진행될 법원 근처를 찾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은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아니어서, 법이 정한 것과 실제로 따질 것을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 위치를 정한 조문과 사건 지역의 관계

변호사법 제21조 제2항은 변호사의 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를 정한 것이지, 어느 지역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느냐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직무를 정한 제3조 역시 소송과 행정 절차의 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를 나열할 뿐, 법원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로 맡을 수 있는 범위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가 다른 지역 법원에서 열리는 사건을 맡는 일도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내는 위임장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제29조)도 변호사의 소속을 기준으로 할 뿐,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의 지역을 묻지 않습니다.

사건의 관할 법원은 따로 정해집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는 민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8조),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생기는 소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해 제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29조).

이처럼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다툼의 내용,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 같은 요소로 정해집니다. 내가 고른 사무소의 위치는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다툼이라면 관할 합의 조항부터 확인해 두면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갈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화상 기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민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민사집행⁠·회생과 파산⁠·⁠비송사건 절차 등에 적용되고(제3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법원행정처장이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제5조). 서류를 내려고 매번 그 법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일도 일부는 화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는 재판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열 수 있게 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변론기일도 같은 방식으로 열 수 있게 정합니다. 다만 화상 기일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것이어서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이름의 지역명과 '지점' 광고

법률사무소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 지역 사건만 맡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색어에 지역명을 넣어 찾은 결과에는 그 지역에 실제 사무소가 없는 곳의 광고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무소 주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결과의 주소 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사무소를 둘 이상 둘 수 없다는 제21조 제3항도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여러 지역에 '지점'이 있다고 알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인지(제48조), 그곳에 변호사가 실제로 머무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했는데 사건은 먼 곳의 다른 변호사가 맡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거리를 따져 볼 때

법적인 제한이 없더라도 다음 사정은 거리와 이어집니다.

• 기일마다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지, 그 이동이 보수를 정할 때 반영되는지
•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 생길 수 있는지
• 부동산 경계나 공사 하자처럼 현장을 직접 봐야 하는 사건인지
• 사건이 이어지는 동안 대면 회의가 얼마나 필요할지

담당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마주 앉아야 하는 사건인지, 전화나 화상 회의로도 충분한 사건인지에 따라 거리가 갖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관할 법원이 어디가 될 것 같은지, 그 법원 기일에는 어떻게 출석하는지'를 물어 두면 거리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의 형태나 담당 변호사를 비교하는 기준은 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