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확인한 공식 출처

아래는 이 사이트의 안내 글에 적힌 조문과 판례를 확인할 때 실제로 열어 본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을 2026년 10월 26일과 27일에 다시 대조했고, 판례는 판결 이유까지 원문이 열리는 것만 남겼습니다. 링크는 모두 공공기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조문 번호는 각 안내 글 아래 근거와 같은 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변호사법 — 2026-10-02 시행판 기준으로 등록과 개업, 사무소 개설과 이전 신고, 사무직원 결격, 광고 금지 유형, 비밀유지, 수임제한, 소개⁠·⁠알선 금지, 법무법인 명칭과 담당변호사 지정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사소송법 —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그 예외,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 기간 계산을 민법에 맡기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 해고⁠·⁠징계를 다툴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얼마인지 대조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 세금 불복 단계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심사청구 기간, 우편 제출의 기준일을 확인했습니다.
• 행정심판법 —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의 두 가지 기간과 행정청이 기간을 잘못 알렸을 때의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불변기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 초일을 세지 않는 규칙, 달력에 따른 월⁠·⁠연 기간 계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때의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 2023다225580) — 대법원 2024. 1. 4. 선고. 수익을 나누는 공동 사무소의 변호사들이 맞선 양쪽을 맡은 경우를 금지되는 쌍방대리로 본 판단을 이해충돌 설명의 근거로 썼습니다.
• 2014도16204) — 대법원 2015. 7. 9. 선고.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와 명목을 바꾼 대가의 성격을 판단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2022도4610) — 대법원 2023. 2. 23. 선고. 직역의 업무 범위가 법률 개정으로 정해지고 개정 전 행위에는 그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에 썼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 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과 사무소로 등록 여부와 소속을 찾아보는 방법을 안내할 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