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 법무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검색창에 법률사무소를 입력하면 이름 뒤에 '법률사무소'가 붙은 곳과 앞에 '법무법인'이 붙은 곳이 뒤섞여 나옵니다. 둘 다 변호사가 일하는 곳이지만 변호사법은 두 형태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이름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차이가 고르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여는 사무소

변호사법 제21조는 변호사가 자기 사무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두어야 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을 둘 수 없습니다. 공간이 모자라 대한변호사협회 기준에 따라 바로 옆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그곳에 머무는 경우에만 본래 사무소와 합쳐 하나로 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공소청⁠·법무법인 같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일하거나 협회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혼자 사무소를 열 수 없습니다(제21조의2). 간판을 건 변호사라면 이 단계를 이미 거쳤다는 뜻입니다.

여러 변호사가 한 간판 아래 모여 일하는 공동 사무소도 흔합니다.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 설립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수익을 나누거나 비용을 함께 대며 통일된 형태로 운영되면 수임 제한을 따질 때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제31조 제2항). 이 부분은 상대방이 같은 곳에 상담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은 인가와 등기를 거쳐 생깁니다

제40조는 변호사가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려고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성원이 될 변호사들이 정관을 만들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41조), 인가를 받으면 2주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43조). 법인은 그 등기로 성립합니다.

구성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이루어지고, 그중 1명 이상은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직에 통산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제45조).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는 법인과 별도로 자기 사무소를 따로 열 수 없습니다(제48조).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변호사법은 두 가지 조직 형태를 더 둡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모두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고, 그중 2명 이상이 같은 직에 통산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제58조의6⁠·제58조의22).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설립 인가를 관보에 고시할 때 성립합니다(제58조의19).

이름에 붙은 '(유한)'이나 '조합'은 조직과 운영 방식이 법에서 다르게 짜여 있다는 표시입니다. 어느 형태가 의뢰인에게 더 낫다는 평가가 담긴 말은 아닙니다.

이름을 쓰는 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44조는 법무법인이 명칭에 '법무법인'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하고, 법무법인이 아닌 곳은 그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문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도 준용되고, 비슷한 이름을 내건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12조 제6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법률 상담을 취급한다는 뜻을 내거는 행위도 같은 조 제3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간판이나 누리집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이름이 실제로 등록된 변호사나 인가받은 법인의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하면서 사건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50조). 지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법인에 맡긴다면 담당변호사 지정 통지서를 받아 두고, 상담한 변호사의 이름과 같은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이 업무에 관해 만드는 문서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므로(제50조 제7항), 나중에 받는 의견서나 제출 서류에서도 같은 이름이 이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라면 상담한 변호사가 곧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지만, 소속 변호사가 여럿인 곳이라면 마찬가지로 누가 맡는지 물어야 합니다. 형태보다 무게를 둘 것은 '이 일을 어느 변호사가 어디까지 처리하는가'입니다. 사무소와 법인 이름을 공식 명부와 맞춰 보는 방법은 등록 변호사 확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