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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은 사무소 이름의 지역명, 법무사·노무사와의 업무 범위, 등록 변호사 검색, 사무장 상담 주의, 상대방과 같은 사무소, 상담 비밀과 광고 문구 읽는 법을 다룹니다.
기본 질문
변호사 한 명이 운영하는 곳도 법률사무소라고 부르나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여는 사무소를 그렇게 부르고, 구성원 수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가와 등기가 필요한 법무법인과는 이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무소 이름에 지역명이 있으면 그 지역 사건만 맡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에 두라는 규정은 사무소의 자리에 관한 것이고, 맡는 사건이 어느 지역 법원에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를 맡기면 재판에도 함께 나가 주나요?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에 낼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으로 정해져 있고, 소송대리는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의 일입니다. 기일에 누가 출석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지인이 소개해 준 곳이라면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소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건 소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변호사법이 금지합니다. 소개받은 곳도 공식 검색으로 등록 사항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변호사인지 알 수 있나요?
협회는 징계처분을 누리집에 일정 기간 이상 게재하고, 선임하려는 사람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협회 누리집의 징계정보 공개 메뉴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어디부터 알아보면 좋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근거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정해진 대상자에게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공단 규칙으로 정하므로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전문분야는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상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법조경력과 교육 이수, 일정 건수 이상의 수임 실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등록일은 변호사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사무소와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규모가 크니 사건도 더 잘 처리하나요?
법은 구성원 수와 설립 절차를 다르게 정할 뿐, 형태에 따라 업무의 질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실제로 맡을 변호사가 그 분야를 얼마나 다뤄 왔는지, 보고와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형태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함께 쓰는 '공동' 사무소는 법인인가요?
법무부장관 인가와 등기를 거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는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법인 검색은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무소도 함께 찾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으니, 간판의 이름과 등록된 형태가 맞는지 그곳에서 대조해 보세요.
자격사별 업무 범위
등기와 소송이 함께 걸린 문제라면 두 곳에 따로 맡겨야 하나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업무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각 자격사에게 직접 확인하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부분은 소송을 맡을 수 있는 쪽과 먼저 상의한 뒤 나머지를 나누는 편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는 노무사에게 맡겼는데 소송으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기관 절차에서 낸 신청서와 답변서, 판정서는 소송에서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계를 옮길 때 이 서류를 날짜 순서로 묶어 넘기면 설명을 되풀이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등록 변호사 확인
검색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의심해야 하나요?
띄어쓰기나 사무소명 표기가 달라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명과 사무소명을 바꿔 가며 찾아보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상담 전에 그 사무소에 등록 사항을 직접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에 상담했는데 그 법인 소속으로 검색되지 않는 변호사가 있어요.
소속을 옮긴 사실이 반영되는 시점 차이일 수도 있고 실제 소속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인 검색 결과와 담당변호사 지정 통지서의 이름을 함께 대조하고, 다르면 이유를 물어 기록해 두세요.
사무장 상담 주의
사무직원이 먼저 사실관계를 받아 적는 것도 문제인가요?
사실관계를 받아 적고 서류를 정리하는 보조 업무는 흔한 일입니다. 확인할 지점은 그 정리를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입니다.
아는 사람이 사무소를 소개해 주면서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제34조가 금지합니다. 소개받은 경로와 대가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사무소에는 스스로 확인한 공개 연락 경로로 직접 연락하세요.
상대방과 같은 사무소
상대방과 같은 변호사를 쓰면 오히려 합의가 빨라지지 않나요?
한 변호사가 같은 다툼의 양쪽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는 구조는 제31조가 막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각자 다른 변호사를 두고 협상하거나 조정 같은 절차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상대방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이해충돌을 확인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므로 이름과 관계 정도는 먼저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끝난 뒤 상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
상담만 하고 맡기지 않아도 비밀이 지켜지나요?
제26조는 선임 여부가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담도 변호사의 직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민감한 자료는 필요한 범위만 보여 주세요.
회사 동료와 함께 상담하면 서로의 이야기도 비밀이 되나요?
함께 들은 사람끼리는 이미 내용을 나눈 셈이어서, 나중에 이해관계가 갈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맡길지 각자 따로 상담할지를 먼저 정한 뒤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문구 읽는 법
광고에 나온 사례 이야기는 믿어도 되나요?
사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과라 내 사건에 그대로 옮겨 오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를 빼 오해를 부르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니, 사례를 읽었다면 내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보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는 광고심사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있습니다. 문제의 광고 화면과 주소를 저장해 두고 해당 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멀면 내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관할은 법률과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므로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라면 의무이행지처럼 다른 관할이 있는지,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